✅ 2025년 샹법개정 주주 보호

2025년 상법 개정: 주주 보호를 위한 주요 변화

• 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 2.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 3. 집중투표제 의무화
• 4. 전자 주주총회 도입

1.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기존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 충실 의무를 가졌으나, 개정된 상법에서는 그 범위가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명시한 것으로, 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2.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적용하여, 소액주주의 의견이 보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3.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의 상장사에 대해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선임하려는 이사 후보에게 자신의 의결권을 집중하여 행사할 수 있는 제도로, 소수 주주의 이사 선임 참여를 촉진하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전자 주주총회 도입

상장사에 전자 주주총회 도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주들은 물리적 장소에 참석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주주 참여가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상법 개정, 대주주의 장기 자사주 매입 제한으로 소액주주 보호 강화

• 1. 2025년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 2.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저평가 행위 규제 강화
• 3. 소액주주 보호 위한 자진상장폐지 조건 강화

1. 2025년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장기간 지속하면서 별다른 활용(소각, 매각 등) 없이 방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특히 대주주가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이를 통해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2.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가 저평가 행위 규제 강화

이번 법 개정의 핵심적인 규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적·반복적인 자사주 매입 시 목적과 계획의 명확한 공시 의무화
• 자사주 매입 후 일정 기간 내 활용(소각 또는 처분 등) 의무 규정 신설
• 의도적 주가 저평가 정황에 대한 금융당국의 상시 감시 강화 및 처벌 규정 명확화

⚠️ 주의: 위 규정을 위반할 시 기업 및 대주주는 엄격한 법적 제재와 금전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액주주 보호 위한 자진상장폐지 조건 강화

상법 개정으로 자진상장폐지 시 소액주주 보호가 더욱 강화됩니다.

• 자진상장폐지 추진 시 주식매수청구권 강화 및 소액주주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가치 평가 기준' 마련
• 대주주 및 기업은 자진상장폐지 계획 공시 시 상세한 이유와 명확한 향후 전략 공개 의무화
• 상장폐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액주주의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 이번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앞으로의 주식시장 투자 전략 수립 시 이와 같은 규제 변화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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