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도 주주총회를 통해 대주주를 견제할 수 있다!

📌 대주주의 고의적 방치에 대한 법적 제재 가능성 현재 한국 금융당국 및 자본시장법에서는 대주주가 기업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간접적인 규제를 통해 제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1. 자진 상장폐지 관련 소액주주 보호 조치 대주주가 주가를 낮춘 뒤 저가 공개매수를 통해 상장폐지를 시도할 경우,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자진 상장폐지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75% 찬성) 또는 공개매수 필수 공개매수 가격이 불공정할 경우, 금융당국이 공개매수 가격 재조정 가능 ✅ 2. 상장 유지 의무 관련 규정 기업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유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